디지털연합뉴스

2023년은 장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리고 있던 모든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일상으로 회복하며 힘쓴 열정적인 한해였다. 뜨거웠던 열정과 함께 2023년은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 평균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세계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들은 기상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3일 막을 내린 COP28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만 명이 참석해 외교 활동과 협상을 진행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2030년 안에 시작하겠다’라는 의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감축을 가속하겠다’라는 결정이 최종 합의문에 담기기도 했다.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과 무대응의 사이에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여러 숙제가 남겨져 있으며,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환경실천연합회는 한 해 환경 분야에서 인상 깊었던,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7가지를 되돌아본다. 환경실천연합회는 다가올 2024년에 푸른 미래를 꿈꾸며, 초록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재정의 필요

11월 7일 정부는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및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리정책은 대체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대체품의 높은 가격, 인력 고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환경보호 효과 미비 등 기존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오히려 소수의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혼란을 만드는 동시에 어쩌면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양날의 검이 돼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말 그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결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으로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여전한 문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염수 방류는 2051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하루 최대 50만 리터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130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 대기 환경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 일본 바닷물 부산항 방류 논란, 후쿠시마 원전 청소 작업자 오염수 노출 사건, 후쿠시마 원전 피폭 사고 발생, 훗카이도 연안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인 공감대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점,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며, 우리 정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속히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화려한 불꽃 속 어두운 이면들

10월 7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서는 불꽃 쇼가 화려하게 진행됐다. 축제가 끝난 뒤, 이날 영등포구 일대의 미세먼지 농도는 303㎍/㎥까지 치솟으며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매년 화려한 불꽃 축제 뒤에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환경 문제들이 숨어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꽃 축제는 매우 다양하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보는 눈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 동질감 등을 부여해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불꽃 축제에 관해 불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화재위험, 환경오염, 소음문제 등 많은 지역에서 불꽃놀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