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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 시큐어 퓨처(Our Secure Future)가 안보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주제로 실시한 국제 여론 조사 결과(https://shorturl.at/7xiow)를 발표했다. 안보 리더십을 위한 여성동맹(Women’s Alliance for Security Leadership), 국제시민사회 행동네트워크(International Civil Society Action Network)와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응답 여성의 82%는 자국 내 안보 논의가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80%는 안보 주체들이 여성을 충분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직장과 정치 영역, 나아가 국내 전선에 비판적 관점과 기여로 보탬이 되고 있음에도, 평화 및 안보 노력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문화적 규범과 제도적 불평등에 깊이 뿌리내린 장애물들이 성평등 달성으로 가는 길에 산적해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전역의 사회들은 모두에게 좀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해 계속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제3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아세안의 여성,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https://shorturl.at/p7kZR)은 아시아의 평화 구축, 분쟁 예방, 해소, 회복에서 여성들이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조명했다. 2022년에는 여성 권리 증진을 목표로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아세안 지역 행동 계획이 발표됐다. 또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병력을 파견(https://shorturl.at/G2gdF)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제한(https://shorturl.at/8X3xU)받고 있다.

여성, 평화, 안보(WPS)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s)을 채택하는 아시아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한 발전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을 비롯해 최소 16개 아시아 국가가 평화 및 안보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자 NAP을 수립했다.

NAP는 정부가 분쟁 및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이 겪는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보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유의미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로드맵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이 추진하는 WPS 의제

현재 일본은 아시아에서 여성, 평화, 안보(WPS) 의제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 국회는 중대한 WPS 이니셔티브를 여럿 채택해 평화 및 안보 프레임워크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3년, 가미카와 요코가 일본 외무상으로 임명됐다. 가미카와는 국가의 WPS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구심점 역할을 맡아왔다. 약 20년 만의 첫 여성 외무상인 가미카와는 법무상 및 양성평등 사회 장관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2022년 10월 일본 국회의원이었던 가미카와는 국회 코커스인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또한 가미카와 주도로 2024년 1월 일본 외무상은 여성, 평화, 안보 전담 태스크 포스를 꾸렸다. 이 범부처 태스크 포스는 여러 부처 및 기관의 WPS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제 파트너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해 일본의 WPS 이니셔티브와 정책 효과를 개선하고자 한다.

새로이 마련된 일본 WPS 프레임워크는 미국 의회에서 시작된 WPS 코커스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 Our Secure Future (OSF)는 의회 감시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한 후로 2019년부터 의회 내 WPS 리더들과 협력해 미국 의회에 WPS 실무 그룹을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3월 9일 의회 여성, 평화, 안보 코커스의 공식 출범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초당파적 그룹은 양당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소속 위원회와 무관하게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WPS 의회 코커스는 시민 사회와 의원들의 효과적인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시민 사회는 공공 정보와 연구를 공유하고, 주제별 전문 지식을 나누고, 코커스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코커스의 성공을 비판적으로 돕는다.

영국의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초당파 의회 그룹(APPG-WPS)’ 등 다른 국가의 의회 단체들도 ‘WPS 코커스 모델’을 채택했으며, 이는 WPS 의제를 추진하는 데 초당파적 의회 실무 그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다른 국가의 의회들도 유사한 ‘WPS 코커스 모델’을 채택한다면 WPS 국가 행동 계획 및 정책을 이행하는 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WPS 의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접근방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 영감을 줄 것이다. 다양한 문화 배경 및 정치 시스템을 보유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WPS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경험은 이러한 아세안 지역에 유의미한 교훈을 준다. 아세안 국가들은 정부 조직, 특히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부처나 기관의 주요 직책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의 여성, 평화, 안보를 전담하는 범부처 태스크 포스 또는 실무 그룹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은 정부 기관, 단체, 외부 전문가 사이에서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해 WPS 정책과 이니셔티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뿐 아니라 아세안에서 지역 WPS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협업을 강화할 수 있고, 자원과 전문성 공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또한 WPS 의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변호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복잡한 분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력이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불균형적 영향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입법부와 사회는 모두가 좀 더 안전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WPS 의제 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분쟁 관련 성폭력을 규탄하는 초당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진전하는 데 있어 입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확실한 사례이다.

Our Secure Future 부대표 Sahana Dharmapuri는 “초당적인 의회 여성, 평화, 안보 코커스가 설립되고 세계의 다른 의회도 유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평화 구축 노력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시아는 WPS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잠재력을 지녔다. 아시아는 무력 분쟁부터 기후 변화 관련 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변화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다.